진행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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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8-21 |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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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2970 |
| 의안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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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악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대주주가 계열사간 합병을 결정할 때, 그 가액이 불공정하게 결정돼 투자자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강제. |
| 상세내용 | 합병 관련 리스크 상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