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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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8-28 | 2024-09-24 | 2024-09-30 | 대안반영폐기 | - | - | - | - | 2024-11-14 | 대안반영폐기 |
| 제안일 | 2024-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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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3240 |
| 의안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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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중립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통신망에 딥페이크 영상을 삭제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규정. |
| 상세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