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9-26 2024-11-20 2024-12-23 대안반영폐기 - - - - 2024-12-26 대안반영폐기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09-25
    의안번호 2204266
    의안명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호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매매용 중고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7년말까지로 연장.

    =매매용 중고차의 최소납부세제 적용 기준을 300만원으로 상향.
    상세내용 =영업 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세금 부담 감소.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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