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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중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11-01 -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10-31
    의안번호 2205134
    의안명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자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호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보건복지부 산하에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심의위원회 조직.

    보건의료 정보의 가명처리 관련 절차를 법으로 명확화. 빅데이터 연구 활성화 보조.

    국민의 보건의료정보 관리를 위해 전송요구권 도입.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규제샌드박스 도입.
    상세내용 산업 육성 정책 체계화.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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