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카지노 진행중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업 카지노 보급촉진 특별법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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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12-16 |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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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6478 |
| 의안명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업 카지노 보급촉진 특별법안 |
| 대표발의자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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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호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업 카지노 지구 지정 및 사업자 선정, 개발승인 등을 심의 의결하는 업 카지노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 이를 지원할 업 카지노추진단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설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으로 해상풍력 예비지구를 지정. 지자체장과 주민단체, 어업인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지역주민과 어업인이 업 카지노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사업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접속설비 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 개발실시계획 승인시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 영향평가 절차 일부를 생략할 특례 허용. |
| 상세내용 | 사업 관련 입지 지정 등 정책적 지원 효과 |
| 연관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