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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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12-17 |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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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6530 |
| 의안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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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악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만든 식품에 대해서는 DNA나 유전자변형 단백질 잔존 여부와 상관 없이 유전자 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규정. 유전자변형 기술을 사용한 원재료의 혼입률이 0.9%를 넘지 않도록 강제. |
| 상세내용 | 유전자변형식품 사용 비중이 높은 당류와 전분 관련 회사를 중심으로 사업 차질 불가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