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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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12-19 | 2024-12-27 | 2024-12-27 | 대안반영폐기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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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6663 |
| 의안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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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악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알뜰폰 시장에서 주요 이동통신사 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50% 이내로 제한하도록 규정. 정부가 알뜰폰 도매가를 사전 검증하도록 해 주요 이동통신사 계열사의 점유율 확대를 구조적으로 견제. |
| 상세내용 |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 불가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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