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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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12-20 |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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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6696 |
| 의안명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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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악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와 관련한 공시제도를 법률로 규정해 은행의 목표이익률 등 가산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항목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규정. 은행의 대출금리의 적정성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 상세내용 | 필요한 시점에 금리 인상을 늦춰 은행 실적에 부정적 작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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