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12-20 -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12-19
    의안번호 2206696
    의안명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예상영향 악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와 관련한 공시제도를 법률로 규정해 은행의 목표이익률 등 가산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항목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규정.

    은행의 대출금리의 적정성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상세내용 필요한 시점에 금리 인상을 늦춰 은행 실적에 부정적 작용
    연관의안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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