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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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12-20 |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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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6748 |
| 의안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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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악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층간소음과 관련해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사업주체의 보완시공을 의무화. 성능검사 실시 이전 단계에서의 중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층간소음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 |
| 상세내용 | 사업 관련 비용 발생 요인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