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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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12-24 |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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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6818 |
| 의안명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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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악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 승무원의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관련 사항을 포함. |
| 상세내용 | 노무 관리 관련 규제 비용 증가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