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12-26 -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12-24
    의안번호 2206880
    의안명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호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에 사용된 배터리 모델 및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

    재제조된 배터리가 장착되는 경우에는 사용이력을 추가로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하도록 규정.
    상세내용 중국 배터리 제조사 대비 국내사의 반사 효과 기대.
    연관의안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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