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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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12-27 |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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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6946 |
| 의안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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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악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플랫폼 사업자가 불공정한 배차로 택시시장의 질서를 저해하거나, 플랫폼 중개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할 때는 정부가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규정. |
| 상세내용 |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 사업과 관련된 규제 리스크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