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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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5-03-06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5-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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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8666 |
의안명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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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중립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보험사가 신용공여 계약 체결하려는 자 및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매 분기 알리도록 규정 |
상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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