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AI 시스템과 '고영향 AI'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해 정의

AI 개발 및 이용에 대한 기본원칙 수립. 정부의 지원체계도 정의.

AI 개발을 과정에서 필요한 규제 특례를 명시하는 한편, AI 이용과 관련된 윤리원칙 제정 근거도 규정.

고영향 인공지능으로부터 사용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명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와 관련해 국내 통신 사업자가 망 이용 대가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내 사업자와 비교해 차별적인 계약을 맺거나,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를 제재.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이용자에 △서비스 이용조건 및 대가 △이용조건 변경 시 사유 및 절차 △해지나 서비스 제한의 절차 및 요건 △이용자의 이의제기 및 피해구제의 기준 등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