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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이외 지역의 매매가 9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에 대해 2029년 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입 시점으로부터 5년간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바깥 지역에서 9억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의 최대 50%를 감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에 대해 자회사의 재무현황, 지배구조, 이중상장 여부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

지주회사가 상법상 대형 상장회사일 때는 사외이사 과반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등의 특례규정을 자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델하우스를 설치할 때 실제 설계도대로 만들어지도록 하고, 실제와 다른 부분은 사업자가 고지하도록 의무화.

해당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해결 방안도 명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 엔지니어링과 관련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하수급인의 재하도급 금지.

이를 어길 경우 영업 정지 조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 1세대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가 계열사를 통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보다 3년 연장.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수입배당급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이를 통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를 높인다는 계획.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대상 품목으로 추가.

의류 제조업체에 생산된 의류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도록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된 제조 금지 화학물을 수입할 경우 환경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각각 허가를 받도록 규정된 것을 환경부 허가만 득하면 되도록 규제 일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