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6회인 국내 면세점의 구매 횟수 제한을 12회로 상향 조정.

17개 품목에 한정된 면세점 판매 품목도 보세판매장으로 가능한 품목으로 확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할 경우 과징금 상한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마트 등 대규모점포의 업무휴업일을 공휴일 중에 지정하도록 의무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면세품 과세 정보를 국세청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공하도록 해 사후환급제도 활성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화점과 면제점도 의무휴업일 적용 대상에 포함

=추석과 설날, 둘째 넷째 일요일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강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평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정할 수 없도록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하도록 법제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판매업을 신고한 대형마트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에도 통신판매 허용.

의무휴업일 등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매년 그 타당성을 검토해 조치할 것’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