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꾸라지는데 '증세·복지' 타령만…국회 예결위, 31일부터 서닉 카지노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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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자서닉 카지노
정치권,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낮춰…정부 "소비심리에 영향…부정적"
(2) 무상보육
여야 모두 전 계층 지원…정부, 소득 하위 70%로 축소
(3) 서닉 카지노의 성격 공방
국회 "긴축 기조…지출 더 늘려야"
정부 "내년 서닉 카지노은 경기 대응적"
국회의 내년 정부 서닉 카지노 심의에서 최대 쟁점은 증세 폭과 속도, 복지 지출 확대, 내년 장밋빛 경기전망 논란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특히 여야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증세와 복지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과거에는 정부·여당이 함께 수비를 하고 야당 홀로 공격하는 모양새였지만 이번에는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 모두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서닉 카지노가 고꾸라지는 가운데 정치권이 ‘경제 살리기’는 외면한 채 대선 득표 전략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부자 서닉 카지노’ 공방
가장 ‘뜨거운 감자’는 부자 서닉 카지노다. 복지 확대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서닉 카지노가 불가피하다는 게 여야의 판단이다.
민주통합당은 고소득층에 더 많은 세금을 물리자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소득세 과표구간(각종 공제금액을 뺀 후 소득)을 조정해 최고세율(38%)을 적용하는 구간을 현행 ‘소득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자는 게 당론이다. 새누리당도 민주당보다는 덜하지만 최고세율 구간을 ‘2억원 초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발의한 상태다.반면 정부는 ‘현행 유지’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서닉 카지노 침체기에 소비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세 문제를 꺼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 합의로 과표구간을 조정하면 정부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
연 4000만원 이상 이자나 배당을 받는 금융 고소득자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에 대해서도 정부와 정치권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일단 과세기준을 내년에 3000만원으로 낮추는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모두 2000만원까지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인세는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을 예고한 분야다.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정부와 마찬가지로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0~2세 무상보육 원위치?
서닉 카지노 문제 논의의 배경인 복지 분야도 정부와 정치권의 뜨거운 공방전이 불가피하다. 만 0~2세 무상보육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올해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한 0~2세 무상보육을 내년에는 소득 하위 70%로 축소할 방침이다. 소득 상위 30% 계층의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부모가 월 10만~20만원을 자비로 부담하게 하자는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당론으로 전면 무상보육을 채택하고 있다. 0~2세 무상보육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틀어 약 1조4000억원의 서닉 카지노 증액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정부가 서닉 카지노 증액에 동의해줄지다. 서닉 카지노 삭감은 정부 동의가 필요 없지만 증액은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정부는 현재로선 ‘70% 보육’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대학생 ‘반값 등록금’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내년에 2조2500억원의 서닉 카지노을 투입, 소득 하위 70% 계층의 등록금 부담을 평균 절반으로 낮춘다는 구상이다. 새누리당은 이와 유사한 편이지만 민주당은 전 계층 반값등록금을 요구하고 있다.
○‘서닉 카지노 대응적’ vs ‘긴축적’
내년 서닉 카지노의 성격을 둘러싸고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내년 서닉 카지노에 대해 “경기 대응적”이라고 자평했다. 경기부양을 염두에 두고 짠 서닉 카지노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국회 서닉 카지노정책처는 “긴축 서닉 카지노”이라고 반박했다. 당초 정부안보다 지출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주문이다.내년 경기 전망과 균형 재정 달성 시점도 확연히 엇갈린다. 정부는 내년 국내 경제가 4% 내외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4년부터 균형 재정 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서닉 카지노정책처는 내년 성장률이 3.5%에 그치고 세수 감소 등으로 2016년까지 매년 20조원 안팎의 재정적자가 우려된다고 예상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