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게임 불발…연금개혁 안갯속

'합의처리' 문구 적시 여부 두고
여야 갈등 커져 특위구성 '보류'

NBS 국민카지노 게임 개혁범위 조사서
구조카지노 게임 59%로 모수카지노 게임 2배

국회 카지노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이 세부 사항을 놓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이견으로 13일 보류됐다. 특위 구성 전 합의하기로 한 모수개혁(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마저 두 당의 견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카지노 게임 처리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카지노 게임 구성안은 지난 월요일 양 교섭단체 합의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 아주 미세하고 비본질적인 문제로 불발됐다”며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앞서 두 당은 카지노 게임를 구성하기로 하고 두 당은 6명씩, 비교섭단체 1명을 더한 ‘6 대 6 대 1’로 특위를 꾸리는 데까지 합의했다.하지만 합의문에 논의 사항을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를 넣을지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합의 처리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민주당은 카지노 게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만큼 이런 문구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두 당은 받는 돈에 해당하는 소득대체율을 놓고도 43%(국민의힘 주장) 대 44%(민주당 주장)로 대치 중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업체 4사가 지난 10~12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국민카지노 게임 개혁 범위에 대해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59%로 모수개혁을 해야 한다는 의견(28%)보다 2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방향성과 관련해 재정 안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비율은 44%,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비율은 36%였다.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는 수급 대상 연령을 상향하자(38%)는 주장이 가장 많았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