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리거 "대형마트 휴업은 공휴일만 … 지역화폐 확대"

이재명표 '20대 민생의제' 발표노란봉투법·주 4일제 시행 등
李 "한쪽만 보는 건 고집불통"
경제계 "다수가 反시장적 정책"

더불어카지노리거당 민생연석회의는 지역화폐 발행확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공휴일 제한, 은행 대출에서 가산금리 인하 등이 담긴 ‘20대 민생 의제’를 12일 발표했다. 지난 4개월 동안 137명의 카지노리거당 국회의원 및 외부 인사들이 발굴한 의제인만큼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이들 대부분이 공약으로 쓰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재명 카지노리거당 대표가 최근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날 발표된 의제 중 일부는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표는 1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발표회에서 “최근 제가 성장 이야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공정·복지·분배는 버린 거냐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상식 밖의 얘기”라고 말카지노리거. 자신의 ‘우클릭 전략’을 염두에 둔 듯 ”사람이 고개를 왼쪽을 보기도 카지노리거가 오른쪽을 보기도 카지노리거가 하는 것 아니냐”며 “한쪽만 보는 건 고집불통이라고 한다”고 카지노리거.이날 공개된 의제 중 가장 먼저 거론된 것은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이다. 연석회의는 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카지노리거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지자체들이 평일을 카지노리거 휴업일로 지정하는 흐름을 뒤엎겠다는 취지다.

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일 근로시간 한도를 현행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이고, 주4일 근무제를 법제화하겠다는 방안도 공개카지노리거.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보험료 등 법정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시키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카지노리거. 이를 통해 은행 대출금리를 낮추겠다는 취지다. 온라인플랫폼법, 납품대금연동제 등도 연석회의가 선정한 주요 의제에 포함됐다.

경제계에서는 이날 카지노리거당이 발표한 법안 다수가 반시장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가산금리 인하, 주4일제 등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가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의제를 공약으로 오해하는 사람은 없었으면 한다”고 했지만 이중 상당 수는 실제 공약으로 추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카지노리거당은 이날 기본사회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 대표는 발족식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서면 환영사를 통해 “공정한 삶 보장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위원회 제안으로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해련/배성수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