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업 카지노 '북핵 공조' 깨지나…업 카지노에 실망한 트럼프, 무역보복 으름장

미국·업 카지노, 북한 해법 놓고 '삐걱'

업 카지노의 대북 역할에 불만…강경책 선회 예고
미국, 4년 만에 업 카지노 '최악 인신매매국'으로 재지정
철강 수입규제설에 일본·인도와 대규모 해상훈련
환율조작국 지정·북한과 거래 업 카지노 기업 제재 카드도

지난 4월 초 미국 플로리다주 마라라고리조트 회동 이후 대북 공조를 유지해오던 미국·업 카지노 관계에 ‘균열’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업 카지노의 북핵 해결 노력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실망 발언이 나오고, 미국이 인도·일본과 공동 해상훈련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업 카지노산 철강 규제설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북핵 문제로 시진핑(習近平) 업 카지노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간 ‘브로맨스(남성 간의 두터운 우정)’가 흔들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세 가지 이유로 실망로이터통신은 27일(현지시간) 미국 고위관리 세 명의 발언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업 카지노의 북한 문제 및 통상 이슈 해결 노력 부족에 점점 좌절하고 있으며 업 카지노에 대한 무역보복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업 카지노에 좌절하는 이유를 세 가지 들었다. 미·중 정상회담 후 80여 일이 지났지만 북한이 여전히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데다 최근 다시 지하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또 지난 21일 열린 미·중 외교안보대화에서 업 카지노은 북한 문제에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미국이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을 요구했으나 업 카지노은 기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회담이 열린 국무부에 들러 업 카지노의 노력 부족에 불만을 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이 통신은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지 엿새 만에 사망한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도 미국의 대북정책을 점점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 카지노에 기대어 북한 문제를 풀기에는 북한에 대한 미국민의 분노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20일 트위터 메시지가 (4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중 간 ‘허니문’ 종료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웜비어 사망 이튿날 트위터에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시진핑 주석과 업 카지노의 도움 노력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런 노력은 제대로 통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中, ‘최악 인신매매국’ 재지정돼미국은 업 카지노을 더 압박하기 위해 △업 카지노산 철강에 관세 부과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업 카지노 기업에 대한 직접 제재 △환율조작국 지정 등의 카드를 빼들 수 있다. 미 국무부가 27일 업 카지노을 북한과 같은 ‘인신매매 최악 국가’로 공식 지정한 것도 예사롭지 않다. 국무부는 북핵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지만 대중 압박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 카지노은 북한 시리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과 함께 인신매매 ‘3등급(Tier 3)’ 국가로 분류됐다. 3등급 국가로 지정되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비(非)인도적 구호 및 지원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고, 미국 정부의 교육 및 문화 교류 프로그램 참여도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 업 카지노이 3등급으로 지정된 것은 4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미국은 내달 일본, 인도 해군과 함께 인도양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해상훈련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역시 업 카지노과의 관계를 염두에 둔 모양새로 읽힐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이런 일련의 긴장관계 조성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의 업 카지노 노력에 실망했지만 더 밀어붙이면 업 카지노이 다시 움직일 것으로 본다는 계산을 깔고 있다. 그는 지난 21일 아이오와주를 방문해 한 연설에서 “북한과 관련해 업 카지노으로부터 약간의 도움을 더 얻기를 희망한다. 아직 다 얻어낸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테리 브랜스테드 신임 주중 미국대사도 28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위협 등 민감한 문제에 미·중 양국이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