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근 카지노 사이트 대표 "피해 보상할 것…입증 책임 전환도 검토"

2022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신원근 카지노 사이트 대표는 최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발(發) 카카오 '먹통' 사태로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 "적절하게 보상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피해사실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신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카지노 사이트 '먹통'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규모를 묻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모든 채널을 열어 놓고 관련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며 "각각에 대해 사례를 분석한 후 적절한 보상에 나설 것 "이라고 답했다.피해 사실 입증 책임을 소상공인에게 돌리는 것에 대한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카지노 사이트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카카오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잘 나눠서 내부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윤 의원은 "카지노 사이트 측이 매장별 한 달 매출을 알고 있는 만큼 당연히 카지노 사이트 측이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왜 입증 책임을 소상공인에게 돌리나"라고 비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피해 사실 입증 책임 전환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