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입플·AI法 지원 '뒷전'…기업들은 속탄다

카지노 입플 정국…'산업 지원' 스톱

카지노 입플특별법 '반쪽' 전락
대통령실 조정 기능 마비
부처간 정책 협의 휴업상태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으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법안 처리와 정책 결정이 잇달아 차질을 빚고 있다.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카지노 입플·인공지능(AI)산업 지원 법안은 줄줄이 지연되거나 ‘반쪽짜리’로 통과되고 있다. 대통령실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황에서 소비 진작 대책 등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정부 정책은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카지노 입플산업 지원을 위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일몰 기한을 올해 말에서 3년 연장하는 내용만 통과됐다. 당초 여야는 카지노 입플 투자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높이고 연구개발(R&D)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1%에서 20~30%로 높이기로 합의했지만 탄핵 정국을 맞아 야당이 태도를 바꿔 무산됐다. 카지노 입플 R&D 종사자의 주 52시간 근로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된 카지노 입플 특별법 논의는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중국의 저가 공세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카지노 입플업계에서 경쟁력 회복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AI 기본법, 전력망·고준위방사성폐기물·해상풍력 등 국가 에너지 시스템 관련 특별법 등도 여야가 연내 통과를 약속했지만 논의가 뒷전으로 밀렸다.

반면 야당이 지난달 28일 단독으로 통과시킨 양곡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은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쌀 과잉생산 유발에 따른 농업 붕괴, 매년 1조원 이상의 재정 부담 초래 등을 이유로 이들 법안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법 시행을 막으려면 이달 21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카지노 입플 정국에서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강경민/황정수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