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적다" 항의우리카지노추천가…'직장 괴롭힘' 신고 당한 직원 [김대영의 노무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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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왜 적냐" 항의하던 우리카지노추천
'우리카지노추천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
과거부터 인사팀과 분쟁 지속
신고 당일 '직위해제·대기발령'
법원 "사실 확인조차 없어 부당"
인사팀에 "월급 적다" 항의하다가 '우리카지노추천 괴롭힘' 신고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0-1행정부(재판장 오현규)는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계열사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우리카지노추천.사건은 2021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사 물류센터에서 지게차로 물품 운반 업무를 수행하던 B씨는 야간에 하루 8시간씩 근무우리카지노추천. 그는 당시 인사팀 사무실을 총 4차례 찾아 지게차 담당 직원 급여가 다른 직원들보다 낮다고 항의우리카지노추천. 그러면서 A사 근로자들의 임금테이블에 관한 정보를 요구우리카지노추천.B씨는 이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됐다. B씨가 4번째로 인사팀을 방문했을 때 있었던 우리카지노추천 2명이 그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것. 폭언과 고성이 있었다는 이유다.
A사는 신고가 접수된 당일 B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직무수행을 정지우리카지노추천. 자택 대기발령도 명령우리카지노추천. 대기발령 통지서엔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원에 대한 폭언 고성 행위'가 사유로 적혔다. B씨에겐 "인사팀 사무실에서 직원에게 폭언·고성을 한 행위로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신고 당일 직위해제…월급 100만원 가량 줄어
A사는 대기발령 기간에 연장·심야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지게차수당을 지급우리카지노추천. 월 300만원 이상을 받던 B씨는 이 기간 200만원대 월급을 받게 됐다.A사 인사위원회는 △보복신고를 비롯한 상습 무고 △업무방해 등 직장질서 문란 △HR 직원에 대한 폭언·위협적 언행 및 2차 가해 △지게차 운전 소홀로 인한 인적·물적사고 유발 등의 이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의결우리카지노추천.
B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재심을 맡은 중앙노동위원회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대기발령 등의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봤다.
1심 "다소 강한 어조로 항의했을 뿐 위협 아냐"
A사는 법원으로 향우리카지노추천. 통상임금을 모두 지급해 대기발령 기간에 생활상 불이익도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해당 조치가 정당하다고 항변우리카지노추천.1, 2심은 모두 A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인사명령의 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직원에 대한 폭언 고성 행위 등'인데 당시 B씨의 언행을 녹음한 음성파일의 음성에 의하더라도 B씨는 피해근로자들에게 다소 강한 어조로 항의하긴 했지만 발언의 강도나 톤이 상대방이 심각한 위협을 느끼게 할 수준으로 들리진 않는다"고 설명우리카지노추천.
이어 "B씨의 제스쳐나 이 사건 언행 이전의 행적으로 인해 피해근로자들이 참가인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고 보호 조치가 필요우리카지노추천고 하더라도 A사로선 기본적으로 B시와 피해근로자들의 근무장소, 근무시간 등을 고려해 필요최소한의 간접적 제한 조치'가 가능한지 우선적으로 검토했어야 할 것"이라며 "인사명령과 같이 일체의 출근과 근무를 금지하는 극단적 방식으로 보호 조치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볼 사정이나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거 지적우리카지노추천.그러면서 "인사팀 직원들은 이전부터 B씨와 발생했던 장기간 분쟁으로 그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며 "이 사건 발언 자체보다 이전부터 존재하던 부정적 인식이 인사발령(대기발령)과 같은 강력한 수위의 조치에 이르게 된 동기 중 하나로 보인다"고 우리카지노추천.
법원은 연장·심야수당을 받지 못하면서 월급이 약 100만원 줄어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우리카지노추천는 판단도 내놨다.
2심 판단도 동일…"간단한 사실 확인도 없어"
2심에선 사실관계 확인조차 생략했던 점을 꼬집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지목됐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신고 내용에 대해 간단한 사실 확인조차 거치지도 않은 채 신고가 있었던 당일 곧바로 인사명령을 우리카지노추천"고 지적우리카지노추천.B씨와 인사팀 우리카지노추천들 간 근무장소가 서로 다르다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2심 재판부는 "B씨는 물류센터 출고공정에서 업무를 하고 있었던 반면 피해근로자들은 인사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며 "물류센터 규모에 비춰 이들의 분리를 위해 신고 당일 즉시 B씨에게 직무수행 정지와 자택 대기발령까지 내릴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우리카지노추천.
이 판결은 A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달 초 확정됐다.정동일 법률사무소 해방 대표변호사는 "회사가 법적 리스크를 줄이려면 당사자들을 상대로 진술서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징계 수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분리 조치할 때 법적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적 검토에 신중을 기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우리카지노추천.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