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해외한 위원회 명단 공개 거부한 관세청…법원 "공개해야"

법원 “카지노 해외 종료…명단 공개해야”
카지노 해외위 의사록은 비공개 결정

관세사가 카지노 해외받았다가 번복된 사건과 관련해, 카지노 해외를 결정한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관세사 A씨가 관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관세사이자 변호사 자격을 갖춘 인물로, 2015년부터 관세사무소를 운영하다 2019년부터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2021년 인천세관장은 A 씨가 ‘관세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관세사법 15조 2항을 위반했다며 카지노 해외를 건의했다. 2022년 카지노 해외위원회는 ‘주의’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후 법원 판단에 따라 ‘카지노 해외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7월 카지노 해외 건의서, 카지노 해외 의결 요구서, 카지노 해외위원 명단, 카지노 해외위원회 의사록 공개를 청구했으나, 관세청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카지노 해외위원 명단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카지노 해외위원 명단이 공개된다고 해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한 카지노 해외 절차가 이미 종료돼 카지노 해외위원들의 성명이 알려지더라도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어려워진다고 볼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다.다만, 카지노 해외위원회 의사록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발언 내용 등이 공개되면 위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어려울 수 있다”며 “자유로운 심의 분위기를 해치고 공정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