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복지 주택이라더니 사장님 사설 카지노이 떡하니…결국

국세청 "사설 카지노 탈루하면 세무조사 들어간다"

3월은 사설 카지노를 내는 달이다. 작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오는 31일까지 사설 카지노를 신고후 납부해야 한다. 사설 카지노는 기업규모에 따라 나눠서 낼 수 있다.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

1000만원 이상이면 분할 납부 가능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설 카지노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중 사설 카지노를 신고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은 115만여곳으로, 1년 전보다 4만여곳 늘어난다. 이들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사설 카지노를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작년 3월 사설 카지노를 신고한 법인의 99.7%가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전자 신고를 할 경우 납부세액에서 2만원을 공제받는다. 매출액이 없고 세무 조정할 사항도 없는 법인이거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홈택스의 ‘간편 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사설 카지노는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내야 할 세금이 1000만~2000만원이라면 1000만원 초과 금액을 나눠서 낼 수 있다. 세금이 2000만원을 넘는다면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분할납부 기한은 6월 2일까지다. 일반 기업은 4월 30일까지 분할 세액을 내야 한다.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신고 기한 종료 3일 전까지 국세청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신고 기한을 최대 1개월까지 늦출 수 있다. 나중에 사설 카지노를 납부할 때 연장 기간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회사 아파트, 사장에게 공짜로 빌려주면 탈세

국세청은 사설 카지노를 과소 신고하거나 누락하는 경우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2100여곳의 법인이 약 1400억원의 세금을 잘못 신고했다 적발됐다. 친족이나 임원을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 등 상시근로자 수를 잘못 계산해 고용이 줄었는데도 공제받는 경우가 흔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을 12개월 기준으로 환산해야 하는데도 이렇게 하지 않는 법인도 많다.사설 카지노를 고의로 탈세하려다 적발되는 기업들도 있다. 직원의 사택 등 복리후생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다음 실제로는 대표이사나 최대 주주의 가족에게 공짜로 빌려주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의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법인 신용카드와 업무용 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경우 탈세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납세액을 과소 신고할 경우 가산세까지 추가로 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 도움 자료는 세무조사 업무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사설 카지노과 세무 대리인은 반드시 신고 전에 신고 도움 자료를 확인하게 좋다”고 말했다.

성실신고 사설 카지노, 다음달까지 세금 납부

성실신고 법인은 사설 카지노 신고·납부를 다음 달 30일까지 할 수 있다. 과세당국은 성실신고 확인 비용의 60%(150만원 한도)를 사설 카지노에서 공제해준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인 법인은 세무 대리인이 확인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함께 내야 한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 한다.국세청은 홈텍스에서 사설 카지노 신고를 앞둔 12월 결산법인에 맞춤형 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일자리를 늘린 기업은 올해 신고까지는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2023년 과세 연도부터 신설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두 가지 방식 중 유리한 공제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모의 계산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