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고 미뤄지나…헌재, 감사원장·검사 카지노 차무식 13일 선고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 검사 3명의 파면 여부를 오는 13일 결정한다. 14일께로 예상됐던 윤석열 대통령 카지노 차무식 선고가 미뤄질 거란 예상에 힘이 실리고 있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카지노 차무식 등 모두 4건을 13일 오전 10시께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5일 동시에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카지노 차무식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인용 시 이들은 즉각 파면되고, 기각 시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최 원장을 카지노 차무식에 넘겼다. 감사원장이 탄핵소추 대상에 오른 건 헌정사 최초였다. 최 원장 사건은 지난달 12일 1차로 변론이 종결됐다. 당시 직접 심판정에 출석한 최 원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검사 3인의 카지노 차무식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이다. 국회는 이들 검사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입장이다. 이 지검장은 최종 진술에서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최종적으로 검사장인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철저히 검증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며 카지노 차무식소추 사유를 부인했다. 변론은 지난달 24일 2차로 종결됐다.두 사건 선고 일정이 한꺼번에 잡히면서 윤 대통령 카지노 차무식의 선고 시점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애초 윤 대통령 카지노 차무식을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감사원장·중앙지검장 사건 선고기일을 먼저 잡았다. 공정한 사건 처리에 대한 요구를 의식해 앞서 접수돼 변론이 먼저 종결된 사건들을 먼저 선고하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헌재가 바로 다음 날인 14일에 윤 대통령 사건을 연달아 선고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 카지노 차무식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접수돼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