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 종부세 1카지노 입플 특례 받으려면…'2년 거주'는 필수

카지노 입플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은 카지노 입플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9억원 이상이면 세법에서 정한 세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다만 ‘1가구 1카지노 입플’인 경우 카지노 입플 가격 12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보유 기간 또는 소유주의 연령에 따라 계산된 세금에서 일부를 빼주기도 한다. 이를 1가구 1카지노 입플 특례라고 한다.

물리적으로 여러 채의 카지노 입플을 보유하고 있는 다카지노 입플자도 법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해 소유한 카지노 입플을 ‘임대카지노 입플’으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임대카지노 입플의 공시가격은 합산하지 않고 종부세를 계산하기 때문이다.이를 위해서는 먼저 거주하지 않는 카지노 입플은 ‘합산 배제’ 카지노 입플으로 등록해야 한다. 건설임대카지노 입플 또는 매입임대카지노 입플으로 임대 개시 시점에 공시가격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또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료 인상 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임대 의무 기간도 지켜야 한다.

종부세에 합산이 배제되는 유형에는 비조정대상지역 내 비아파트의 6년 단기 민간임대카지노 입플이 추가됐다. 이중 매입형 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 최소 6년, 공시가격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2억원) 이하에 임대료 5% 이하 증가율을 지키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종부세 합산을 배제했던 카지노 입플은 공공 건설임대카지노 입플, 공공 매입임대카지노 입플, 민간 건설임대카지노 입플(공시가격 9억원 이하, 10년 이상 임대,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민간 매입임대카지노 입플(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10년 이상 임대, 임대료 증가율 5% 이내) 등이었다. 현재 아파트에 대해서는 신규로 임대카지노 입플으로 등록하는 것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더불어 6년 단기 민간임대카지노 입플은 법령이 이미 정비돼 올해 발생할 종부세(2025년 6월 1일)부터 합산 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다음으로 임대 등록을 하지 않은 나머지 카지노 입플에 대한 요건을 살펴보자. 나머지 카지노 입플이 1카지노 입플인 경우 해당 카지노 입플에서 가구원 모두가 거주해야 한다는 추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시행령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가구 1카지노 입플 특례 여부를 판단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돼 합산 배제되는 카지노 입플은 카지노 입플 수에서 제외하지만, 1가구가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나머지 하나의 카지노 입플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해 적용한다는 것이다.

실거주 규정이 양도소득세와 다르다는 것도 확인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취득한 카지노 입플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12억원 이하 카지노 입플을 매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직장의 이전, 취학 등의 형편)가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만 거주해도 예외적으로 비과세된다.

그런데 종부세는 양도세와 다르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받지 못한다. 따라서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거주하지 못할 때는 임대 등록 카지노 입플에 대한 합산 배제만 가능할 뿐, 종부세를 계산할 때 1가구 1카지노 입플 특례(12억원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부동산과 관련한 법은 각각 취득 시점, 보유 시점, 양도 시점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경우를 잘 살펴봐야 한다.

김성일 리겔세무회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