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카지노 게임 역풍 맞나…29번 카지노 게임 중 8번째 기각 '혈세만 줄줄'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헌법기관과 행정부를 겨냥해 무더기로 쏘아 올렸던 카지노 게임안에 대한 결론이 13일 쏟아졌다. 결과는 감사원장과 '김건희 불기소' 검사 3명 등 4건의 카지노 게임 모두 기각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카지노 게임소추를 기각했다. 이들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헌재는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최 감사원장,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카지노 게임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앞서 29건의 카지노 게임 소추 중 순차적으로 판결 난 4건에서 기각 판정을 받아 체면을 구긴 민주당은 이날도 인용을 끌어내지 못하면서 여론의 거센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 이유로 카지노 게임 심판에 넘겼다. 검사 3명의 경우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 이유로 카지노 게임 소추했다.이들에 대한 국회 카지노 게임소추안은 지난해 12월 5일 동시에 헌재에 접수됐다. 100여일 가까지 업무에서 배제됐던 셈이다.

이들 카지노 게임이 전부 기각되면서 민주당은 앞선 사례에 더해 총 8건의 카지노 게임소추에서 한 건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성적표를 받게 됐다. 헌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정섭·안동완 검사 등 카지노 게임안 4건에 대해 줄줄이 기각 선고를 했다.

그간 다수 의석을 무기로 무리한 카지노 게임안을 남발해 국정을 마비시켰다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은 앞서 논평에서 민주당을 향해 "요건도 안 되는 카지노 게임안을 밀어붙이며 국정을 마비시켰다"면서 "이게 바로 심각한 국헌 문란 행위이자 내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불통과 독선의 국정 운영을 해놓고 국회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말라는 것이야말로 독재적 발상"이라고 맞받았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어지는 카지노 게임 기각 사태를 '사적인 복수극의 결말'에 비유했다.한 전 대표는 13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기각된 4명의 공직자에 대한 카지노 게임소추의 본질은 사적인 복수와 이해충돌"이라면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민주당 집권 시기에 있었던 서해공무원 피격 은폐, 탈원전, 통계조작 등을 감사했고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성남지청장 시절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성남FC 사건을 지휘한 바 있다. 중앙지검 지휘부의 직무정지는 이 대표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 대응, 대장동 사건 공소유지 등과도 직결되는 문제였다. 다 자기들 문제다"라고 꼬집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또한 "소추 사유가 모호하다고 헌법재판관들에게 직접 지적받을 정도로 검사 카지노 게임안은 누더기 카지노 게임안이었다"면서 "결국 민주당으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지불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카지노 게임을 추진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거대 야당의 29번 줄카지노 게임으로 4억6000만원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 직무 정지에 따른 혼란으로 우리 사회가 치른 경제적 비용은 그보다 훨씬 큰 조 단위일 것"이라며 "내전이냐, 안정이냐 지금 대한민국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지금 국회의 제1 책무는 안정과 수습"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재명 세력은 내전 조장을 위한 30번째 줄카지노 게임과 명분 없는 단식이 아닌 국민을 위한 길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이미 대한민국을 심리적 내전 상태로 몰아넣은 것도 모자라 실제 내전으로 몰아넣겠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