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술 팔아 기소유예 처분 주운 신분증도 확인온라인카지노 취소"

헌재, 檢 상대 헌법소원 인용
"동일인으로 착각할 수 있다"

길에서 주운 신분증을 제시한 청소년에게 술을 판 식당 주인이 헌법재판소에서 억울함을 풀었다. 헌재는 적절한 신분 확인 조처를 온라인카지노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월 음식점 관리자 A씨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온라인카지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A씨는 2023년 8월 인천 남동구의 음식점에서 남녀 손님에게 소주 1명과 맥주 2병을 팔았다. 손님이 들어온 직후 경찰서에는 “19세 여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 테이블 남녀가 두 명”이라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성인 남자친구와 동행한 여성 손님 김모양은 미성년자였다.

경찰이 출동하자 김양은 “길에서 습득한 신분증을 제시온라인카지노”고 진술온라인카지노. A씨도 경찰에게 “김양의 신분증을 확인온라인카지노”고 밝혔고 실제 CCTV에 A씨가 신분증을 확인하는 장면도 찍혔다. 하지만 A씨는 2024년 1월 청소년보호법 위반(미성년자 주류 판매)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혐의는 인정되나 처벌하진 않는다는 의미다.

A씨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온라인카지노. 기소유예는 항고 절차가 없어 헌법소원으로만 불복이 가능하다. A씨는 “김양이 제시한 신분증을 확인하고 인상착의를 비교·대조하는 절차를 거쳐 연령 확인 의무를 다온라인카지노”며 “청소년보호법을 고의로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온라인카지노.헌재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A씨는 주민등록증과 김양의 얼굴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며 “검찰은 주민등록증 사진과 김양 얼굴이 명확히 다르다고 주장하나 얼마가 차이 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온라인카지노. 김양은 당시 만 19세에 가까운 나이였고, 주민등록증상 인물과도 세 살 차이에 불과온라인카지노. 재판부는 “주민등록증 사진 역시 김양처럼 염색한 긴 머리에 화장기 있는 얼굴이었다”며 “동일인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온라인카지노.

검찰은 지난 2월 10일 A씨에 대해 최종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헌재 결정 취지를 존중한다”고 온라인카지노.

박시온/곽용희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