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HDC와 소송 최종 승소…2500억 카지노 뽀찌 지켜낸 화우·세종

대법 "M&A 카지노 뽀찌, 아시아나에 귀속"
아시아나 "HDC, 인수 의지 부족…카지노 뽀찌 불이행"
화우·세종, 1심부터 카지노 뽀찌 변호

아시아나항공이 회사 매각을 추진하며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받은 2000억 원대 카지노 뽀찌을 둘러싼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무법인 화우와 법무법인 세종은 아시아나항공을 대리해 1심부터 승소를 이끌었다. 이번 판결은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후속 분쟁 소송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담보) 소멸 통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이 지급한 카지노 뽀찌 2500억원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 귀속된다.HDC현대산업개발은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을 체결하며 총 2조5000억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이 가운데 10%인 2500억원을 카지노 뽀찌으로 지급했다. 이 중 2177억원은 아시아나항공이, 323억원은 금호건설이 받았다.

이후 HDC현대산업개발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상태가 악화했다”며 인수 상황 재점검을 요구했고, 잔여 인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9월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카지노 뽀찌 귀속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상태 악화로 계약이 무산됐으므로 계약 이행 의무가 없고 카지노 뽀찌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소송을 제기했다.2022년 11월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인수 카지노 뽀찌은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 등의 재무·영업 상태가 크게 악화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천재지변’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화우는 세종과 함께 1심부터 아시아나항공 측의 소송 대리를 맡아 최종 승소까지 이끌었다. 아시아나항공 측 대리인단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인수 의지를 상실한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아시아나항공의 회계자료 등을 살펴보면 문제는 아시아나항공의 가치가 아니라 매수인의 인수 의지 부족에 있었다”며 “결국 카지노 뽀찌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변론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유승룡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소송 금액이 상당하고, M&A 카지노 뽀찌에서 문제 될 수 있는 진술·보장·확약 조항 등 복잡한 쟁점이 포함된 어려운 소송이었다”며 “그러나 이번 판결을 통해 ‘카지노 뽀찌은 지켜져야 한다’는 카지노 뽀찌법의 기본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