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티 15개국'에 카지노 꽁 머니폭탄 겨눈 美…한국도 포함되나

베선트 美재무 "내달 2일 국가별 카지노 꽁 머니율 발표"

對美 흑자·무역장벽 국가 지목
"美에 상당한 카지노 꽁 머니 부과" 지적

비카지노 꽁 머니 장벽도 동시에 거론
韓에 소고기·IT규제 문제삼아
상호카지노 꽁 머니 부과 가능성도 제기

"트럼프 찾아와 사전 협상 땐
일부 카지노 꽁 머니 부과되지 않을 수도"

미국이 오는 4월 2일 국가별로 상호카지노 꽁 머니율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을 상대로 대규모 무역흑자를 내고 있으면서 카지노 꽁 머니 또는 비카지노 꽁 머니 장벽을 둔 국가를 ‘지저분한 15개국’(dirty·더티 15)이라고 지칭했다. 한국이 여기에 포함되면 고율 카지노 꽁 머니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출연해 “4월 2일에 우리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카지노 꽁 머니 명단을 내놓을 것”이라며 “어떤 국가는 그 숫자가 꽤 낮을 수 있고 어떤 국가는 꽤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 국가의 15%가 미국에 대한 카지노 꽁 머니 상당부분을 차지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더티 15’라는 개념을 꺼냈다. 베선트 장관은 “우리가 더티 15라고 부르는 국가들이 있는데 이들은 상당한 카지노 꽁 머니를 (미국에) 부과하고 있다”고 했다. 또 “카지노 꽁 머니만큼 중요한 것은 일부 비카지노 꽁 머니 장벽”이라며 “이들 국가는 현지 생산을 요구하거나 우리의 식품 및 제품 안전성과 전혀 관계없는 검사를 한다”고 했다.베선트 장관은 더티 15에 포함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미국을 상대로 상당한 무역흑자를 내는 나라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미국과의 교역(상품 기준)에서 대규모 흑자를 낸 나라는 중국과 유럽연합(EU), 멕시코, 베트남, 한국, 대만, 일본 등이다. 한국의 흑자 규모는 660억달러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미국과의 교역이 대부분 무카지노 꽁 머니로 이뤄진다. 하지만 베선트 장관이 카지노 꽁 머니와 함께 비카지노 꽁 머니 장벽을 동시에 거론한 만큼 한국의 부가가치세, 환율 정책, 농산물 수입 규제 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더티 15를 “미국이 대규모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는 15개국”이라고 해석했다. 정부 당국자는 “(더티 15 등) 네이밍이 어떻게 됐든 베선트 장관 발언의 전반적 맥락은 대미 흑자국을 손봐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대미 무역흑자국 대부분이 더티 15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전날 “미국이 유럽 중국 한국 등에서 지속적으로 무역적자를 기록했으며 이들 국가에 비카지노 꽁 머니 장벽과 높은 카지노 꽁 머니가 있다”며 한국을 비카지노 꽁 머니 장벽이 높은 나라로 지목했다.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지난주 워싱턴DC를 방문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의 면담에서 한국의 위생·검역(SPS) 규정과 온라인플랫폼법 이슈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문제, 쌀 시장 보호 정책 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카지노 꽁 머니율이 낮다는 것은 미국 측도 알고 있지만 부가세(10%)와 수입 규제를 문제 삼아 상호카지노 꽁 머니를 부과하려 할 것으로 산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 본부장은 19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초청 강연회에서 한국도 미국의 상호카지노 꽁 머니 조치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USTR이 지난달 20일 공고한 ‘불공정 무역 관행 및 상호적이지 않은 무역 협정으로 인한 피해 조사를 위한 의견 요청’ 문서에서 무역 규모가 큰 주요 20개국(G20) 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정 본부장은 “정부가 개입해 공공기관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것은 계속 리스트업하고 있다”며 “언젠가는 이 숫자로 미국과 협상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베선트 장관은 상호카지노 꽁 머니 부과 직전까지, 또 부과 직후에도 협상이 계속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최악의 무역 파트너 중 일부가 이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찾아와 카지노 꽁 머니를 대폭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며 “4월 2일 전에 협상되면 일부 카지노 꽁 머니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상호카지노 꽁 머니 수치가 발표된 후에도 “각국이 우리에게 와서 카지노 꽁 머니율을 낮추는 협상을 원할 것이라고 낙관한다”고 말했다. 협상에 따라 카지노 꽁 머니가 없어지거나 상당폭 낮아질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은정진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