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자동차 이어 의약품…갈수록 넓어지는 '카지노 쪽박걸전쟁' 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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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 카지노 쪽박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카지노 쪽박걸를 내지 않기 위해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했다. 또 “수입 차 카지노 쪽박걸 부과로 연간 1000억달러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미국산 자동차 구매에 한해 대출 이자 비용 전액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은 수입 차 카지노 쪽박걸를 미 동부시간 4월 3일 0시1분(한국시간 4월 3일 오후 1시1분)부터 부과한다고 적시했다.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등 자동차 부품도 관보에 공시하는 날부터 25% 카지노 쪽박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관보 게재는 5월 3일 이전에 이뤄진다. 미국·캐나다·멕시코 무역협정(USMCA) 적용을 받는 부품은 일단 카지노 쪽박걸를 유예했지만 추후 카지노 쪽박걸를 부과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동차 카지노 쪽박걸를 부과하는 근거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했다. 포고문은 코로나19 때 드러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거론하며 “자동차 및 특정 자동차 부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적었다. 또 “외국 자동차사업은 불공정한 보조금과 적극적인 산업 정책으로 성장했다”면서 “미국에서 팔리는 차량의 절반만이 미국에서 생산되는데 이는 국내 산업기반과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했다.
완성차 업체들이 세계 각국을 연결하는 공급망을 갖추고 자유로이 수출과 수입을 하는 상황이 국가 안보의 위기라는 것은 상당히 과장된 부분이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완강하다. 그는 이날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카지노 쪽박걸조치가 자신의 임기 동안 “영구적일 것”이라고 했다. 카지노 쪽박걸를 피하기 위해 면제 대상인 미국 내용물의 가치를 부풀려서 신고하면 해당 모델 전체 가치에 대해 소급 적용하여 25% 카지노 쪽박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각종 꼼수를 부리는 것을 막기 위해 “엄격하게 감시할 것”이라고 으름장도 놨다.
USMCA 대상 부품은 일단 카지노 쪽박걸가 유예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가 한 곳에서 제조되게 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부품 등도 모두 미국에서 생산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내달 2일로 예정된 상호카지노 쪽박걸에 관해서는 “모든 국가”를 상대로 부과하겠다면서 예외를 두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예외를 둘 가능성을 거론했던 그는 이날은 보다 강경한 톤으로 카지노 쪽박걸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보였다.
다른 품목별 카지노 쪽박걸도 줄줄이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이 주로 중국과 아일랜드에서 제조되고 있다면서 “제약산업을 되찾기 위해 의약품에 카지노 쪽박걸를 부과하겠다”고 공지했다. 외국산 목재를 쓰지 않도록 목재에 카지노 쪽박걸를 매기겠다고도 했다.
주요 자동차 수출국들은 대응책을 짜느라 고심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이 결정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면서 “EU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면서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조치로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벤츠, BMW 등 독일 자동차회사들이 특히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신임 총리는 이 카지노 쪽박걸가 캐나다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라면서 “캐나다의 이익을 위한 대응 조치”를 언급했다. 보복 카지노 쪽박걸 부과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25% 카지노 쪽박걸를 일본에 적용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그들만이 다른 제품에 세금을 매길 수 있다’고 믿으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면서 “브라질에 좋다고 생각되는 접근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발 기류를 의식한 듯 이날 밤 늦게 “만약 EU가 미국에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려 캐나다와 협력한다면 현재 계획된 것보다 훨씬 더 큰 카지노 쪽박걸를 둘 모두에 부과할 것”이라고 SNS에 적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