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 김현카지노 게임 종류 명예훼손혐의로 고소

상법 개정안 오후 본회의 상정…野 "오늘 처리"·與 "거부권 건의"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한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상정·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주식시장 투명화를 위해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한다며 반대하고 있다.민주당은 소액 투자자들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11월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후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달 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협의를 독려하며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사일정 안건으로 상법 개정안이 올라가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법안 처리 의지는 명확하다"며 "여야 원내대표의 막판 회동 및 조율 가능성이 열려있긴 하지만, 일정상 만남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라고 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이라며 "우리 주식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진 정책위의장은 국정협의회가 중단된 것과 관련해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 중에 결렬이 됐는데, 사실 그에 앞서 진행된 추경 논의에서는 여야가 추경 실시 원칙에 합의하고 규모와 세부 내용을 협의하기로 한 바 있다"고 말

정부, 이달 중 '철강 통상' 대응방안 공개한다

정부가 미국의 철강 25% 관세 부과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달 중 '철강 통상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을 마련해 공개하기로 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오전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철강 업계 간담회를 열어 전날 미국이 발효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조치 등에 대한 대응 방향을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2018년부터 모든 철강 수입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은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통해 연 263만t 내에서 관세 면제를 받아왔다.그러나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전날 오후 1시부터 쿼터가 철폐되고 대미 수출 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25%의 관세가 시작됐다.안 장관은 "어제부로 우려하던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발효됐다"며 "미국뿐 아니라 인도,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도 철강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어 정부는 이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수단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철강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이달 중 철강 통상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안 장관은 업계 관계자들에게 지난달 방미 성과를 설명하면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면담해 상호관세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이런 논의의 큰 틀에서 철강 관세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안 장관은 "글로벌 공급 과잉, 주요국의 무역 장벽으로 불공정 무역 시도가 더욱 빈번해질 것이 우

명태균·김영선,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구속 사유 사라져"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구속 사유가 사라졌다는 이유에서다.13일 오전 명씨의 변호인인 여태형 변호사는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명씨 측은 명씨의 실질적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는 점과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구속 취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법원이 지난해 11월15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니 이제는 그 사유가 사라졌다는 점을 강조했다.여 변호사는 "법원이 명씨를 구속한 사유가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증거인멸 염려였다"며 "하지만 지금 포렌식 절차까지 이미 완료된 만큼 증거인멸 염려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최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자 구속취소 청구에 나섰다는 지적에는 그 이전부터 준비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11일 김영선 국민의힘 전 카지노 게임 종류도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카지노 게임 종류 측은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된 것에 영향을 받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명씨와 김 전 카지노 게임 종류은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카지노 게임 종류을 국민의힘 후보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카지노 게임 종류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같은 해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