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업 카지노통일화조약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 체결될 전망이다.

18일 업 카지노청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제 15차총회에서 업 카지노통일화조약체결을
위한 외교회의일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업 카지노통일화조약은 그간 미국이 선발명주의를 고집하고 다른 나라는
이에 반발,업 카지노채택이 늦어졌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일본과의 업 카지노협정에서 사실상 선출원주의를
수용하고 WIPO사무국이 명목상 선발명주의를 유지하되 실질내용은
선출원주의를 지향하는 새로운 업 카지노안을 내놓음에 따라 업 카지노성립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업 카지노이 체결되면 지재권의 출원등록등 절차가 통일되는 효과가
기대돼 동남아시아등 개도국에 우리나라의 산재권이 보다 쉽게 출원,보호받
게되며 외국인의 국내출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재권보호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업 카지노권을 수반하는 기술이전등
외국과의 기술교역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이 조약체결에 대비해 올 3월 업 카지노청안에 국내업 카지노제도정비작업
반을 구성,운영하고있다.

한편 안광 업 카지노청장은 WIPO총회에 앞서 22일 독일 뮌헨에서 제1차
한.독업 카지노청장회담을 갖고 남북한통일에 대비,구동서독의 산업재산권제도의
조화와 업 카지노에 관한 자문협력제공등에 합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적교류협력및 한독첨단기술분야 심포지엄개최도 논의할
예정이다.

< 김정아기자 >

(업 카지노신문 1994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