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시설 금연석 의무화 .. 빠르면 내년부터, 카지노 가입머니 즉시지급 의결

줄탄핵 역풍 맞나…29번 탄핵 중 8번째 기각 '혈세만 줄줄'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헌법기관과 행정부를 겨냥해 무더기로 쏘아 올렸던 탄핵안에 대한 결론이 13일 쏟아졌다. 결과는 감사원장과 '김건희 불기소' 검사 3명 등 4건의 탄핵 모두 기각이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들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헌재는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최 감사원장,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앞서 29건의 탄핵 소추 중 순차적으로 판결 난 4건에서 기각 판정을 받아 체면을 구긴 민주당은 이날도 인용을 끌어내지 못하면서 여론의 거센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앞서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등 이유로 탄핵 심판에 넘겼다. 검사 3명의 경우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등 이유로 탄핵 소추했다.이들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5일 동시에 헌재에 접수됐다. 100여일 가까지 업무에서 배제됐던 셈이다.이들 탄핵이 전부 기각되면서 민주당은 앞선 사례에 더해 총 8건의 탄핵소추에서 한 건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성적표를 받게 됐다. 헌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정섭·안동완 검사 등 탄핵안 4건에 대해 줄줄이 기각 선고를 했다.그간 다수 의석을 무기로 무리한 탄핵안을 남발해 국정을 마비시켰다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김기

[포토] 헌재 앞에서 '대통령 탄핵 각하' 외치는 국힘 의원들

김기현, 추경호,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정권교체 47%·정권재창출 42%…정당지지도는 국힘이 추월 [NBS조사]

현재 야당이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가져가야 한다는 응답 비율과 현재 여당이 계속 집권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섰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12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13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7%,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42%로 나타났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뒨 뒤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정권 교체론은 지난주 조사보다 1%포인트(p) 낮아졌고, 정권 재창출론은 3%포인트 높아졌다.대통령을 배출할 정당을 묻는 질문의 응답비율은 박빙이었다.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6%로 전주 대비 2%포인트 낮아졌고,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1%포인트 높아진 35%였다.정당지지도 순서는 뒤집어졌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 대비 4%포인트 상승한 38%, 민주당 지지도는 1%포인트 오른 36%로 집계됐다.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3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1%, 홍준표 대구시장 7%, 오세훈 서울시장 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5% 순으로 조사됐다.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하다는 응답은 지난주보다 2%p, 김 장관이 적합하다는 응답은 1%p 각각 올랐다.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에 대한 호감도를 물은 결과, '호감이 간다'는 응답 비율은 이 대표가 3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오 시장 26%, 김 장관 25%, 홍 시장 21%, 한 전 대표 17%의 순이었다.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