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안정대책] '카지노 정팔/운용 '자구' 어떻게'

삼성물산-엘리엇 지연손해금 공방 2차전…항소심도 기존 주장 유지

미국계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식매수대금에 대한지연손해금을 달라며 삼성물산에 제기한 소송의 2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법적 쟁점을 둘러싼 양측의 기존 입장이 항소심에도 그대로 유지되면서재판부가 신속히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13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 항소심 1차 변론을 열었다.이날 변론에서 엘리엇과 삼성물산 측은 1심과 다른 법리적 주장을 제기하지 않았다. 추가적인 사실관계 검토도 이뤄지지 않아따라 재판부는 법적 주장에 대한판단만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 기일을 5월 1일로 지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날 변론을 마치겠다고밝혔다.이날 엘리엇 측은 법정 지연손해금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엘리엇 측 대리인은 “법정 지연손해금은 이를 포기한다는 특별한 의사가 없으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며 “약정서 어디에도 이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아 삼성물산은법정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심에서 엘리엇 측은 1심의주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에서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과의 합의서 체결 경위와 목적을 고려할 때, 비교 대상 주주(소액 주주)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따라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이 다른 주주들에게 지급한 지연손해금의 회계 처리 방식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00만 유튜버' 강남이 찍은 日나고야 맛집, '러시앤캐시' 모태였다

가수 강남의 유튜브 채널 ‘동네친구 강나미’에 소개돼 유명세를 탄 일본 나고야의 식당 ‘신라관’이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이 37년 전 창업한 그룹의 모태였다는 게 화제다.13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신라관은 최 회장이 1988년 일본 나고야에서 창업한 야키니쿠 전문점이다.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인 이상화의 남편으로도 유명한 강남이 유튜브를 통해 ‘관광객들은 모르는 일본 나고야 찐 로컬 맛집 로드’ 영상에서 신라관을 소개한 바 있다. 1년여 전 카지노 정팔 국적을 취득하고 일본 국적을 포기한 강남이 운영하는 ‘동네친구 강나미’의 구독자는 100만명에 달한다.최 회장은 신라관이 소개된 강남 유튜브의 영상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내 나이 25세 때 젊은 패기 하나로 뛰어들었던 신라관이 37년 세월 흘러 맛집으로 카지노 정팔에 다시 소개되니 감회가 새롭다"고 했다.최 회장은 일본 나고야에서 태어난 카지노 정팔 국적의 재일 교포 3세다. 25세 때 창업한 신라관은 현재 지점 수가 60개까지 늘었다.신라관의 성공을 발판삼아 최 회장은 1999년 카지노 정팔에 진출했다. 대부업체 러시앤캐시로 유명한 OK금융그룹을 세워 총자산 23조원 규모로 성장시켰다. OK금융그룹은 2022년 대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카지노 정팔에서의 사업을 크게 키운 최 회장은 공익법인인 ‘OK배정장학재단’을 세웠고 지금까지 8000여명이 이 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스포츠 지원에도 힘쓴 최 회장은 2020 도쿄올림픽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단 부단장,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단장 등을 맡은 바 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美 재정적자 최대치…"DOGE 영향 아직 없어"

미국 정부의 올해 회계연도 첫 5개월간 재정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효율부(DOGE)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가 정부 지출 절감을 주도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분석도 나온다.미국 재무부는 12일(현지시간) 2025회계연도 첫 5개월(2024년 10월∼2025년 2월) 재정적자가 1조1470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당시인 2021회계연도의 1조47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이 기간 지출이 두드러지게 늘어난 분야는 메디케어로, 전년 동기 대비 1240억 달러 늘어난 5180억 달러였다. 미국 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은 450억 달러 증가한 4780억 달러로 집계됐다.미국 정부의 2월 한 달간 적자는 3070억 달러로, 1월의 거의 2.5배 수준이다. 2024년 2월보다는 3.7% 증가했다. 재무부 대변인은 2월의 수입과 지출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월 미국 정부 지출은 603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가량 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 20일 취임한 것을 감안하면 이전 바이든 정부 때보다 예산 대비 지출 규모가 큰 것이다.DOGE는 2026년까지 재정적자 1조 달러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재무부 대변인은 “아직 DOGE의 노력에 따른 뚜렷한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DOGE는 이미 100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지출이 줄어든 부처는 소수였다. USAID의 2월 지출액은 2억2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절반 수준이었다.하지만 보건 분야에서 3%(50억 달러), 사회 보장 분야에선 6%(80억 달러) 지출이 늘어났다.재무부의 직접 지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290억 달러 증가했다. 부채 상환 비용이 100억 달러 불어난 860억 달러였고, 세액 공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