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칩분업은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내지 못한채 국민부담만 눈덩이처럼 불리는 "실패한 정책"으로 확인됐다.

카지노 칩분업 이후 항생제와 주사제 오.남용은 거의 줄지 않은 반면 총 진료비는 오히려 51.7%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분업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내면서도 또 다시 보험료 인상을 받아들여야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카지노 칩분업 대상인 외래환자는 카지노 칩분업 이후 무려 71.8%나 증가한 진료비로 인해 부담을 크게 느끼는 한편 의료보험은 보험대로 파산 위기를 맞는 등 폐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카지노 칩분업 효과 없다=정부는 카지노 칩분업이 되면 항생제와 주사제의 오·남용이 줄어든다고 장담했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다른 것카지노 칩 나타났다.

카지노 칩분업 이전 동네의원에서 외래진료 1건당 0.90개씩 처방하던 항생제수가 카지노 칩분업후인 지난해 12월에도 0.89개로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

주사제의 외래진료 1건당 처방품목수도 지난해 5월 0.77개에서 지난해 12월 0.68개로 12% 감소에 그치는 등 카지노 칩분업의 효과가 미미했다.

또 경구용과 주사제 항생제를 동시에 처방하는 비율이 동네의원은 20.7%,병원은 11.2%에 이르는 등 항생제 오·남용이 여전했다.

◇국민부담만 늘었다=월 평균 총 진료비는 카지노 칩분업 이전인 지난해 상반기 9천9백43억원이었으나 카지노 칩분업이 정상화된 2000년 11월∼2001년 1월에는 51.7% 증가한 1조5천86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7월 이후 세차례에 걸쳐 총 24.5% 인상된 수가와 의사들의 고가약 처방에 따른 약제비 증가 때문이다.

특히 환자가 직접 내는 본인 부담금은 지난해 상반기 월 평균 3천3백2억원에서 카지노 칩분업 이후에는 4천3백8억원으로 30.5% 늘었다.

의료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의료보험)카지노 칩에서 지출하는 진료비 역시 6천6백41억원에서 1조7백78억원으로 62.3% 증가해 보험카지노 칩을 휘청거리게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은 의료보험료를 더 낼 수밖에 없다.

이같은 국민부담 증가는 동네의원과 약국의 수입증가로 이어졌다.

지난해 상반기 월 평균 3천7백97억원이었던 모든 동네의원의 총 진료비 수입은 카지노 칩분업 이후 5천2백93억원으로 39.4% 늘었다.

병·의원에서 다루던 약을 넘겨받아 조제한 약국의 수입은 월 평균 2백96억원(추정)에서 4천19억원카지노 칩 1천2백57%나 폭증했다.

반면 종합병원은 월 평균 3천9백48억원에서 3천4백74억원카지노 칩 오히려 12.1% 감소했으며 병원은 7백47억원에서 9백28억원카지노 칩 24.2% 증가에 그쳤다.

또 입원진료비는 월 평균 3천1백87억원에서 3천4백76억원카지노 칩 9.1% 늘어난데 비해 외래진료비는 6천7백56억원에서 1조1천6백9억원카지노 칩 71.8% 급증했다.

의사들이 외래환자에게 직접 약을 주지 않고 처방전만을 발행하면서 가격이 비싼 약을 선호한 것도 국민부담을 늘렸다.

고가약 처방비율은 지난해 5월 42.9%에서 11월 62.2%,12월 58.9%로 높아졌다.

◇의보카지노 칩도 휘청=한없이 늘어나는 총 진료비로 인해 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과 약국에 지급해야 하는 액수는 지난해보다 42% 증가한 14조3천5백31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반면 의료보험료 등 수입은 14% 증가한 10조3천8백17억원에 그쳐 3조9천7백14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적자 규모가 이처럼 커지게 된 것은 의료보험수가를 인상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9.2%,9월 6.5%,올 1월 7.08% 수가를 인상했다.

이로 인해 연간 2조5천억원의 부담이 의료보험 카지노 칩에 떠안겨졌다.

올 1월부터 동네의원에서 환자가 2천2백원만 내는 소액진료비 기준액이 1만2천원에서 1만5천원카지노 칩 오른 것도 3천3백50억원의 추가부담을 발생시켰다.

고가약 처방이 일반화되면서 추가로 발생한 부담은 7천억원.

여기에다 의료보험 대상 진료가 확대되고 진찰을 받는 환자가 자연적으로 늘어난데 따라 발생한 9천억원의 자연증가분도 의보카지노 칩을 압박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김도경·유병연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