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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상법 개정안, 문제 있지만…거부권 행사는 직 걸고 반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또 재의요구권을 검토할 만큼 상법 개정안이 헌법을 위배했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이 원장은 이날 오전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그동안 노력해 온 서닉 카지노팀 입장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이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을 하는 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여당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맞섰다.이 원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판결' 후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 주주에게 어떤 피해가 가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퍼졌다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자본시장이 왜곡됐고, 법을 개정해 주주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제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권유할 입장이 아니고 오히려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직을 걸고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원장은 "저도 상법이든 자본시장법이든 과거 법무부 근무 경험 등도 경험해서 알고 있고 법사위에

2025 F/W 패션코드(Fashion KODE) 개막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더 플라츠 전시홀에서 열린 '2025 F/W 패션코드(Fashion KODE)' 상민 패션쇼에서 모델들이 피날레 런웨이를 걷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서닉 카지노콘텐츠진흥원 및 서닉 카지노패션디자이너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아시아 최대 패션문화마켓 '2025 F/W 패션코드(Fashion KODE)'가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더 플라츠 전시홀(코엑스 본관 2층)에서 열린다.이번 시즌 패션코드는 K패션의 다양성을 세계에 전달하고자, K-디자이너 브랜드의 다채로운 정체성과 철학을 바이어에게 전달, 다양한 방식의 비즈니스와 성과가 확대·재생산되는 장이라는 의미를 담아 '옴니보어(Omnivore)'를 주제로 선정했다.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국세청,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73개서로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는 관서를 25곳에서 73곳으로 늘린다고 13일 밝혔다.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은 사전 분석을 통해 실거주지 등 현장수색을 실시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 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다.상속재산을 빼돌리고 체납분은 승계를 거부한 상속인의 상속포기를 무효화시켜 체납 세금을 받아냈고, 주주에게 거액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폐업한 회사에 대해서는 배당금을 반환받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국세청 최초로 제기해 승소하기도 했다.또 체납자 은닉재산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해 지난 한 해 동안에만 2조8000억원의 체납세금을 거둬들이는 성과를 올렸다.국세청은 지난달 27일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급 지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확보한 예산으로 위험을 무릅쓴 현장수색, 복잡한 금융추적과 민사소송 등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 징수한 직원에게 합당한 성과보상을 할 계획이다.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