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강국 코리아] 대학원생 무역논문 대회 : '우수' 중앙대 카지노 양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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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대 블루드래곤팀(강원문 김은철 변여원) ]
지난 1999년 대외카지노 양상수정책조정위원회에서 칠레와의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이후 3년이 경과한 2002년에서야 FTA협상은 가체결됐다.
우리나라와 FTA 대상국별로 민감 산업에 대한 일차적 자료를 제시해봤다.
개발도상국은 전체적으로 관세율이 높기 때문에 선진국에 비해 FTA협상 시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중국과 태국의 경우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관세율로 보호를 하고 있는 품목이 있다.
이는 직물 및 의류산업으로 자국 산업을 위한 정책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 멕시코 태국 등은 한국이 경쟁력이 있는 품목에 대해 경쟁력도 떨어지고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FTA협상 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일본 싱가포르 미국 뉴질랜드 등은 민감 품목이 적어 개도국에 비해서는 반발하는 이익집단이 적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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