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토지대장,지적도,등기부등본 등 18종의 카지노 꽁 머니 관련 증명서(공적장부)가 2014년까지 하나로 통합된다.이렇게 되면 집을 짓거나 땅을 개발하기 위해 인·허가를 신청할 때 여러 장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행정기관의 중복업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전국의 토지 3700여만 필지와 건물 680만여동의 행정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카지노 꽁 머니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내년까지 △토지대장 △임야대장 △대지권등록부 △공유지연명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11종을 하나로 카지노 꽁 머니한다.이어 2013년까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합치고,2014년에는 대법원이 관리하는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집합건물등기부등본 등도 단계적으로 카지노 꽁 머니하기로 했다.

이들 카지노 꽁 머니 정보는 그동안 국토부,대법원이 분산 관리해 구비서류 중복 제출,행정업무 중복,민간 공간정보산업 발전 저해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로 인해 민원인들은 인·허가를 받기 위해 연간 1억100만건에 이르는 카지노 꽁 머니관련 서류를 따로 제출해야 하고 1000억원 이상의 납부비용을 부담해 왔다.행정기관들도 정보시스템 분리에 따른 중복업무가 579만건,중복정보 처리건수가 8826만건에 이른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국민들은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을 담은 ‘맞춤형 카지노 꽁 머니’ 한 장만 발급받으면 돼 카지노 꽁 머니 발급 비용과 인·허가 기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는 카지노 꽁 머니 행정정보 통합에 약 3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올해 확보한 32억원을 투입해 경기 의왕,전남 장흥,전북 남원,경남 김해 등 4곳에서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의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종원 호서대 교수는 “14종의 카지노 꽁 머니 정보만 일원화해도 2013년부터 5년간 2조2434억원의 정보화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이진기 숙명여대 교수는 “카지노 꽁 머니 종합공부 관리는 현재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최구식 의원은 “카지노 꽁 머니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국가의 카지노 꽁 머니 개발 및 가격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