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는 3일 건강카지노 가입머니 즉시지급제도 개선안을 내놓는다고 한다. 건강카지노 가입머니 즉시지급제도 자체가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전망은 지극히 비관적이다. 지난해 말 약 34조8990억원이던 건강카지노 가입머니 즉시지급 지출액이 2050년에 가면 18배 가까운 623조418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해 GDP 대비 21.74%까지 치솟는다는 것이다. 이 비용을 감당하려면 소득액 대비 카지노 가입머니 즉시지급료가 무려 38.17%에 육박한다는 것이고 보면 현행 시스템이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다.

이런 전망치도 그나마 보수적인 전제에서 나온 것이다.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지난 10년간 의료비 증가속도가 그대로 지속된다는 가정 아래 추정된 수치다. 지금처럼 무상의료 등 표퓰리즘적 의료혜택 확대만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고령화에 따라 의료비 증가속도가 더욱 가속화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위기상황이 훨씬 빨리 다가올 수 있다는 얘기다.

카지노 가입머니 즉시지급료율 인상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더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카지노 가입머니 즉시지급료율이 인상돼 소득의 5.64%까지 올랐지만 건강카지노 가입머니 즉시지급은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1조3000억원 적자에 이어 올해도 5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정부는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통해 적자 해소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지만 언제까지 토론만 할 수는 없다. 포괄수가제 도입 등으로 과잉진료를 줄이고, 카지노 가입머니 즉시지급료 부과체계도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