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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김영선,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구속 사유 사라져"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구속 사유가 사라졌다는 이유에서다.13일 오전 명씨의 변호인인 여태형 변호사는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명씨 측은 명씨의 실질적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는 점과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구속 취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법원이 지난해 11월15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니 이제는 그 사유가 사라졌다는 점을 강조했다.여 변호사는 "법원이 명씨를 구속한 사유가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증거인멸 염려였다"며 "하지만 지금 포렌식 절차까지 이미 완료된 만큼 증거인멸 염려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최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자 구속취소 청구에 나섰다는 지적에는 그 이전부터 준비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11일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도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의원 측은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된 것에 영향을 받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을 국민의힘 후보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같은 해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신용현 사설 카지노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서울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상임이사에 박장혁

서울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임 상임이사에 박장혁 동부지역본부장(사진)을 임명했다고 13일 밝혔다.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근거해 설립된 서울시 출연기관이다.박 상임이사는 서울시 공개경쟁 절차에 따라 임원 추천위원회를 거쳐 선발됐으며, 임기는 3년이다. 그는고객가치부·신용보증부·재기사설 카지노부·자영업사설 카지노센터·상권사설 카지노센터 등을 총괄하는 사업전략 부문을 맡을 예정이다.박 상임이사는 기술보증기금을 거쳐 2001년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근무하며 동부지역본부장, 특화사업센터장, 신용보증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며 소상공인 사설 카지노에 힘썼다. 2016년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2019년에는 지역재단 최초로 중·저신용자를 위한 특화 보증상품을 도입하기도 했다.박 상임이사는 "보증상품과 사설 카지노제도를 개발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재단이 소기업·소상공인 대표 종합사설 카지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드론 2대·CCTV가 서울시 공사장 교통상황 지켜본다"

서울 시내 장기간 도로를 점용 대형 공사장 인근의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드론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활용한 첨단 교통관제 체계가 도입된다. 시는 실시간으로 도로 상황을 점검하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는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13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교통 점검 체계를 강화해 철도, 지하차도, 상하수도 공사 등 장기간 도로 점용 사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인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수동으로 점검했지만, 접근성과 인력의 한계로 즉각 대응하기가 어려웠다는 설명이다.올해부터 드론 촬영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우선 장기 대형 도로점용 공사장 60개 지점을 매년 분기별(4회)로 정기 점검한다. 드론 2대를 활용해 횡단보도·차로 점용 현황, 교통안전시설 설치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드론 촬영 결과가 사전 협의 내용과 다를 경우 공사 시행자에게 소명을 요구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달 기준 대상 공사장 절반 정도는 사전 허가를 받아 드론 촬영 활용 중이고, 나머지 절반도 월말까지 허가받을 예정"이라고 했다.상습 정체가 발생하는 삼성역 교차로, 미아사거리 등 주요 교차로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교통량 및 속도 분석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대기행렬·차량 지체도·통행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도로 점용면적 조정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다. 수집한 데이터는 향후 유사한 공사 현장의 교통관리 방안 수립에도 활용할 예정이다.시는 이와 더불어 도로점용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공사장에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