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옹진·연천, 꽁 머니 카지노 제외해 달라"

박원순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송영길 인천시장이 8일 강화·옹진·연천군 등 휴전선 접경·낙후지역을 꽁 머니 카지노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그동안 꽁 머니 카지노 성장관리권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던 강화·옹진·연천군을 규제 지역에서 제외, 각종 개발 규제를 풀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이들 지자체의 이 같은 요청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박 시장을 비롯한 꽁 머니 카지노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이날 경기도 연천군청에서 열린 지역 간 경제협력체계를 논의하는 ‘꽁 머니 카지노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제6차 회의’에 참석했다. 박 시장 취임 이후 서울·인천·경기 3개 광역자치단체장이 함께 모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3개 시·도가 이날 제출한 공동건의문에는 강화·옹진·연천군과 함께 서해5도 등 휴전선 인접·접경지역 및 낙후지역을 꽁 머니 카지노 규제 대상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획일적으로 구분돼 있는 3개 권역(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을 지역 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강화·옹진·연천 등 3개 군은 1982년 제정된 꽁 머니 카지노정비계획법에 따라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돼 대기업 공장 신·증설과 4년제 대학 신설 금지 등 개발행위에 대한 각종 규제를 받아왔다.

연천군의 경우 전체 면적의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주택 등 구조물의 신·증축을 못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각종 군사규제에다 꽁 머니 카지노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인프라 등 지역 여건이 비꽁 머니 카지노 지역에 비해 훨씬 열악하다”며 “꽁 머니 카지노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발전에서 소외되고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인천시는 그동안 강화·옹진·연천을 꽁 머니 카지노에서 제외시키자고 주장해 왔고, 박 시장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인천·경기 3개 시·도지사 합의 아래 채택된 공동건의문은 이른 시일 안에 국회와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하지만 강화·옹진·연천군의 꽁 머니 카지노 규제대상 제외는 쉽게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화·옹진·연천 지역이 낙후된 건 꽁 머니 카지노 규제 때문이 아니라 지리적 여건에 따른 군사 규제 때문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이들 지역을 꽁 머니 카지노에서 빼준다면 다른 지역도 꽁 머니 카지노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이 빗발칠 것”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꽁 머니 카지노 정책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경민/정태웅 기자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