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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 300만원으로 제한된 체크카지노 룰렛판 사용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사진)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체크카지노 룰렛판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지노 룰렛판 소득공제율 확대뿐 아니라 한도액 상향 조정도 유효한 방법이 되겠다 싶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연말 세법 개정에 앞서 결론을 내겠다”며 “재정부도 이 문제에 적극적이어서 상반기 중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체크카지노 룰렛판의 소득공제율은 30%이며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다. 하지만 체크카지노 룰렛판는 포인트 등 소비자 혜택이 미미해 이 정도의 소득공제 혜택으론 활성화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당국의 의지가 강하더라도 실제 체크카지노 룰렛판 시장 활성화에는 걸림돌이 적지 않다. 특히 은행을 끼고 있지 않은 현대 삼성 롯데카지노 룰렛판 등 전업계 카지노 룰렛판사들은 은행들이 전업계 카지노 룰렛판사의 체크카지노 룰렛판 결제를 허용하고, 카지노 룰렛판 결제 시마다 받아가는 계좌이용 수수료를 낮춰줘야 체크카지노 룰렛판 상품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들은 현재 전업계 카지노 룰렛판사의 체크카지노 룰렛판 계좌이용을 거부하거나 결제 건당 이용금액의 0.5%를 계좌이용 수수료로 받는다. 카지노 룰렛판사들은 “수수료율을 0.2~0.3%까지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시중은행들은 “체크카지노 룰렛판는 원래 은행이 하는 것인데 전업계 카지노 룰렛판사들이 무임승차하려 한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8일 중 시중은행·카지노 룰렛판사 임원들을 불러모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은행의 카지노 룰렛판부문 분사를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는 “최근 가계부채 문제가 커지고 있는 데다 금융감독 당국이 체크카지노 룰렛판 활성화에 나선 마당”이라며 “카지노 룰렛판 분사를 승인하는 것은 지금 분위기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작년부터 우리카지노 룰렛판 분사를 추진했다. 지난 5일에도 “상반기 중 카지노 룰렛판사업을 분리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우리금융 외에도 산업은행 농협 등 카지노 룰렛판 분사를 원하는 곳이 많은데 우리은행만 해 주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상은/김일규 기자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