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년제 대학의 협의체로 대학 관련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카지노 블랙잭)가 정부위탁사업을 부실하게 수행하고 연구비 횡령, 수당 부당 지급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카지노 블랙잭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발표했다. 카지노 블랙잭에 대한 감사는 2001년 이후 10년 만에 이뤄졌다.

카지노 블랙잭은 2008년도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책연구 용역과제를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 국고보조금 1억4000만원을 타낸 뒤 54명에게 연구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주5일근무 도입으로 줄어든 연차휴가 일수를 보상하기 위해 특별보전수당을 신설, 40명에게 2억4499만원을 나눠줬다. 최소근무연수를 충족하지 않은 직원 13명을 승진시키는 등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교과부는 카지노 블랙잭에 대해 기관경고를 하고 비리 관련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등 6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를 내렸다. 카지노 블랙잭은 “정부 위탁사업에 관한 지적사항은 개선하겠지만 민간기구의 성격을 지닌 카지노 블랙잭의 운영에 관한 감사 부분은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반발했다.

교과부는 또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종합카지노 블랙잭(2011년 11월21일~12월2일)에서 공무원의 인사 개입, 부당 이득, 교직원의 연가 부적정 사용 등을 적발했다. 광주시교육청의 전 교원인사과장은 사립학교 교사 1명을 공립학교 교사로 특채하면서 업무 담당자에게 점수를 변조하도록 지시했다. 교과부는 전 교원인사과장 등 관련자 5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건호 기자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