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 개발사업 등 정부가 추진하는 카지노 룰렛 룰 토지가 수용될 때 땅값 변동률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사업 영향을 받지 않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지가 변동률을 적용해 토지 보상이 이뤄진다. 또 카지노 룰렛 룰 농지가 편입될 경우 농업손실 보상액은 작목별 평균 소득의 최대 1.5배까지만 인정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익카지노 룰렛 룰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카지노 룰렛 룰 규모가 20만㎡ 이상이고 △카지노 룰렛 룰인정일(카지노 룰렛 룰지구 지정·결정)부터 보상 시점까지 지가 변동률이 3% 이상이거나 △해당 지역 지가 변동률이 지자체의 지가 변동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 공익카지노 룰렛 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자체의 지가 변동률로 토지 보상을 하도록 했다.

또 △카지노 룰렛 룰 규모가 20만㎡ 이상이고 △카지노 룰렛 룰 공고·고시일부터 카지노 룰렛 룰인정일까지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이 3%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고 △해당 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이 지자체 변동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에도 카지노 룰렛 룰계획 공고일 당시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소급 적용한다.

카지노 룰렛 룰 농지가 편입돼 영농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손실과 전업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손실 보상 기준도 입증하는 실제 소득이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소득자료집’에 명시된 작목별 평균 소득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버섯목이나 화분을 이용하는 버섯과 원예 등 이전을 통해 영농이 가능한 경우 이전 비용과 3개월분의 농업손실 보상을 하도록 했다.

이 밖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소유한 농지를 임차해 경작한 경우 농지 소유자는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한 영농카지노 룰렛 룰금의 50%를 초과해 카지노 룰렛 룰받을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소득 기준으로 한 카지노 룰렛 룰금의 50% 초과분은 경작자의 노력에 의한 결과물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농기구 매각 손실 카지노 룰렛 룰 요건을 완화해 과수 선별기 등 특정 기간에만 필요한 농기구도 농지 편입시 카지노 룰렛 룰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김보형 기자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