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교비를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민주통합당 강성종 카지노 꽁머니(46)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임기를 20여일 남긴 상황에서 카지노 꽁머니을 상실하게 됐다.
강 카지노 꽁머니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식의 수법으로 81억여 원의 교비를 빼돌렸다.
강 카지노 꽁머니은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강 카지노 꽁머니의 혐의 중 일부 공사비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 형을 낮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open@hankyung.com
이에 따라 강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임기를 20여일 남긴 상황에서 카지노 꽁머니을 상실하게 됐다.
강 카지노 꽁머니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식의 수법으로 81억여 원의 교비를 빼돌렸다.
강 카지노 꽁머니은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강 카지노 꽁머니의 혐의 중 일부 공사비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 형을 낮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