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카지노리거 공금 13억 원을 횡령해 흥청망청 쓴 행정실 직원에게 이례적으로 양형 기준을 넘어선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문유석 부장판사)는 광주 모 고등카지노리거 행정실 직원 신모 씨(38)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는 횡령 이득액이 5억~50억 원 미만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가 5년간 횡령한 카지노리거 원의 거액을 PC방 사업투자, 고급 외제차와 복권 구입, 유흥비 탕진 등 무분별하게 사용했다" 며 "전과가 없다고 하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미미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양형 기준 권고 한도가 5년이지만 사건별 천차만별인 양형 요소를 감안할 때 상한이 낮다고 판단해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했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2007년 2월 광주 모 카지노리거 법인 명의의 정기예금 8000여만 원을 횡령해 PC방 투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2010년 9월까지 모두 35차례에 걸쳐 13억 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카지노리거닷컴 산업경제팀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