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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던킨' 비알코리아에 과징금 21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식품 프랜차이즈 던킨을 운영하는 비알코리아에 과징금 21억3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점주들이 비알코리아에서 필수적으로 사야하는 품목이 잘못 지정됐다는 이유에서다.공정위 관계자는 “비알코리아는 가맹사업 경영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38개 품목에 대해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토록 강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필수품목으로 잘못 지정했다고 판단한 것은 냉동작업대, 아일랜드형 도너츠진열장, 벽면형 진열장 문, 샌드위치 박스 등이다.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나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미리 알린 경우 예외적으로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다고 인정한다. 필수품목이 안된다면 권장품목으로 할 수 있다.공정위 조치에 대해 프랜차이즈업계와 점주들 사이의 자율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필수품목과 권장품목를 나누는 기준이 공정위의 뜻대로 결정되는 구조인 데다 시정명령으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에는 비알코리아가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위치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박종서/하지은 기자

삼성물산-엘리엇 지연손해금 공방 2차전…항소심도 기존 주장 유지

미국계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식매수대금에 대한지연손해금을 달라며 삼성물산에 제기한 소송의 2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법적 쟁점을 둘러싼 양측의 기존 입장이 항소심에도 그대로 유지되면서재판부가 신속히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13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 항소심 1차 변론을 열었다.이날 변론에서 엘리엇과 삼성물산 측은 1심과 다른 법리적 주장을 제기하지 않았다. 추가적인 사실관계 검토도 이뤄지지 않아따라 재판부는 법적 주장에 대한판단만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 기일을 5월 1일로 지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날 변론을 마치겠다고밝혔다.이날 엘리엇 측은 법정 지연손해금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엘리엇 측 대리인은 “법정 지연손해금은 이를 포기한다는 특별한 의사가 없으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며 “약정서 어디에도 이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아 삼성물산은법정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심에서 엘리엇 측은 1심의주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에서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과의 합의서 체결 경위와 목적을 고려할 때, 비교 대상 주주(소액 주주)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따라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이 다른 주주들에게 지급한 지연손해금의 회계 처리 방식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00만 유튜버' 강남이 찍은 日 나고야 맛집 뜻밖의 정체

가수 강남의 유튜브 채널 ‘동네친구 강나미’에 소개돼 유명세를 탄 일본 나고야의 식당 ‘신라관’이 최윤 OK온라인 카지노 사이트그룹 회장이 37년 전 창업한 그룹의 모태였다는 게 화제다.13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신라관은 최 회장이 1988년 일본 나고야에서 창업한 야키니쿠 전문점이다.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인 이상화의 남편으로도 유명한 강남이 유튜브를 통해 ‘관광객들은 모르는 일본 나고야 찐 로컬 맛집 로드’ 영상에서 신라관을 소개한 바 있다. 1년여 전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일본 국적을 포기한 강남이 운영하는 ‘동네친구 강나미’의 구독자는 100만명에 달한다.최 회장은 신라관이 소개된 강남 유튜브의 영상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내 나이 25세 때 젊은 패기 하나로 뛰어들었던 신라관이 37년 세월 흘러 맛집으로 한국에 다시 소개되니 감회가 새롭다"고 했다.최 회장은 일본 나고야에서 태어난 한국 국적의 재일 교포 3세다. 25세 때 창업한 신라관은 현재 지점 수가 60개까지 늘었다.신라관의 성공을 발판삼아 최 회장은 1999년 한국에 진출했다. 대부업체 러시앤캐시로 유명한 OK온라인 카지노 사이트그룹을 세워 총자산 23조원 규모로 성장시켰다. OK온라인 카지노 사이트그룹은 2022년 대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한국에서의 사업을 크게 키운 최 회장은 공익법인인 ‘OK배정장학재단’을 세웠고 지금까지 8000여명이 이 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스포츠 지원에도 힘쓴 최 회장은 2020 도쿄올림픽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단 부단장,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단장 등을 맡은 바 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