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꽁머니민주화 논란에 대해 유죄냐 무죄냐의 논리로 ‘응징적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자원부 장관 출신인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사진)은 17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도산아카데미 주최 강연에서 “지난 50년 동안의 압축 카지노 꽁머니 발전 과정에서 수행된 카지노 꽁머니정책들도 당시 여건과 환경에서는 최선의 결정이었을 수 있다”며 “지금의 카지노 꽁머니구조를 단순히 유죄냐, 무죄냐의 논리로 ‘응징적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카지노 꽁머니민주화에 무엇이 들어갈지를 놓고 정치권에서 과대 포장하거나 무책임하게 제시하고 있다”며 다섯 가지 원칙을 내놓았다. ‘큰 나무 생태계’ 대신 ‘숲의 생태계’를 만드는 카지노 꽁머니민주화를 비롯해 △축소균형 대신 확대균형을 추구하고 궁극적으로 고용 확대로 이행되는 카지노 꽁머니민주화 △신뢰, 투명성, 공정성, 법의 지배 등 사회적 자본 확충을 이루는 카지노 꽁머니민주화 △정치, 관료, 대기업, 시민사회 등 사회지배구조 내부관계에 있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카지노 꽁머니민주화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는 카지노 꽁머니민주화 등 ‘카지노 꽁머니민주화 5계(戒)’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중산층이 붕괴되고 중소·중견 기업이 위축되면서 한국 카지노 꽁머니에 숲이 형성되지 못하고 큰 나무 몇 그루(대기업)가 크게 확장된 삭막한 생태계로 변했다”며 “큰 나무와 작은 나무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숲 생태계를 복원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축소균형이 아닌 확대균형에도 주목했다. 잘못된 카지노 꽁머니민주화가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카지노 꽁머니 규모를 줄인다면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정 이사장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카지노 꽁머니민주화도 제시했다. 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합의하는 대신 근로시간과 임금 축소가 뒤따라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은 기술 개발과 미래 투자에 더 힘쓰는 사회적 합의 과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유정 기자yjlee@hankyung.com